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헌재 매크로 도배 수사 관련 -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헌법재판소 게시판과 관련된 매크로 사용 정황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단순 반복 게시가 아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 게시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연락과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비슷한 사안으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올해 초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고 헌재 게시판에 매크로를 사용해 게시글을 올렸다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정보 공유나 의견 표현 정도로 생각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게시판은 일반적인 커뮤니티나 자유 게시판과는 다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정보통신망으로서 보호를 받는 공간이며, 이곳에 매크로를 이용해 대량 게시글을 등록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전자적 침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처럼 여겨졌던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과 ‘실질적인 피해 발생 여부’입니다.
상담 의뢰인의 경우 매크로를 직접 제작하거나 서버를 해킹한 것이 아니라, 단지 커뮤니티에서 소개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었고, 시스템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는 사실 역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연락을 받으신 분이라면, 우선 언제 어떤 경위로 매크로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정리하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악의적 의도 없이 단순 참여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정황 증거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진술의 방향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자백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정상 참작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커뮤니티 활동 중 접한 정보를 무심코 따라 한 행위가 수사로 이어졌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유(唯)로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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