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매크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헌법재판소 매크로 사용자 대상 수사 진행 -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변호사 칼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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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게시판, 단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게시판은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간에 매크로를 이용해 다량의 게시글을 등록한 경우,
단순한 게시판 스팸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전자적 침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매크로 사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고의적 서버 방해나 공공업무 방해의 의도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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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커뮤니티 정보를 보고 무심코 매크로를 사용한 의뢰인

실제 저희 의뢰인 중 한 분은 올해 초 커뮤니티 글을 보고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매크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한 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연락을 받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누구나 사용한다”는 커뮤니티 분위기에 따라 무심코 사용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서버에 실질적 피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상참작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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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고의성’과 ‘피해 발생 여부’

이 사건의 관건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침해했는지,
즉 고의성이 존재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흥미나 테스트 목적의 사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정상참작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게시물을 대량 등록한 경우엔
‘공공업무방해죄’ 또는 ‘정보통신망 침해죄’로까지 확장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입증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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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 반드시 다음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 매크로 사용 경위 — 언제, 어떤 경로로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는가
2️⃣ 작동 방식 파악 — 어떤 범위의 자동 입력이 있었는가
3️⃣ 고의성 부재 입증 — 시스템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 자료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해석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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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매크로 사용은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지만,
공공기관 시스템에 대한 침해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거나 악의적 목적이 없었다면,
그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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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 마약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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