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군기위반 혐의, 성고충위원회 심의 단계라면
법률사무소 유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성군기위반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는 군 복무 중 의뢰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난이었다”, “분위기상 괜찮을 줄 알았다”는 인식으로 접근하지만,
성범죄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위협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피해자가 불쾌했다고 느끼는 순간, 강제추행 혐의로 발전할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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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사건 종결한 의뢰인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은 한 의뢰인은 부대 내 후임에게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성군기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어 성고충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사건을 정식 조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죠.


이때 저희는 수사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을 종결짓는 것을 목표로,
성고충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 재정리 및 책임 분산 구조 입증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황이 인정되어 사건은 무리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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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기위반의 법적 구조]

군은 군형법이라는 별도의 법체계를 통해 일반 형법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성군기위반죄는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군기위반에는

* 부적절한 신체 접촉
* 성적 발언·농담
* 외모 평가, 성적 비유
* 성별에 따른 차별·불이익 조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인식이 징계·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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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위원회 단계에서의 핵심 대응 전략]

1️⃣ 인정할 부분과 부정할 부분의 구분
억울한 부분은 명확히 선을 긋되, 실제 잘못된 언행은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2️⃣ 사실관계의 객관적 정리
누가 주도했는지, 당시 분위기와 발언의 맥락, 제3자의 증언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3️⃣ 합의 및 선제적 조치 준비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초기부터 합의 의사나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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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직의 특수성]

군은 폐쇄적 구조 속에서 지휘계통의 영향력이 크며,
한 번 수사로 전환되면 속도와 강도가 일반 사건보다 훨씬 빠릅니다.

특히 간부의 경우 강등·보직 해임, 병사의 경우 복무 연장 등
직접적인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고충심의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실형을 피하고 경력 피해를 막는 유일한 전략적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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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기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군형법과 수사체계를 정확히 이해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금 이 단계가,
실형을 피하고 사회적 낙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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