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결과 및 살인예고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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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7본문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 가능성이 낮다고 보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유죄 가능성을 전제한 판단으로 해석되며,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내년 대선 전까지 재판이 모두 끝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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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는 대통령? 헌법상 논란 가능성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지만,
이는 ‘기소 금지’일 뿐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중단시키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향후 대선 국면에서 또 다른 법적·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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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사건 – 수사 및 변론 경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법정 바깥으로도 번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살인예고 글이 디시인사이드에 77차례 게시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20대 남성으로,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그를 긴급체포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으며,
피의자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식하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음주 상태에서 자극적인 정치 콘텐츠를 시청한 후
순간적 분노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피의자로 특정되었고,
저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고의성 및 실행의 구체성 부재를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
변론 방향 및 결과
저희는 피의자가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구체적 살해 계획이나 실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와 자극적 온라인 환경이 판단력 저하를 초래했음을 입증하여
단순한 일시적 분노 표현으로 인한 경솔한 게시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복귀 중심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살인예고·협박 글, 단순 감정 표현 아님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에 대한 살인예고나 협박 행위는
단순한 ‘온라인 분노 표출’의 수준을 넘어,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공권력 낭비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 이후 깊은 반성과 함께,
향후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
*2025년 신설 ‘공중협박죄’, 온라인 위협 처벌 강화
2025년 2월부터는 살인예고 등 협박성 게시물에 대해
새롭게 공중협박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이제는 피해자 특정이나 실행계획의 구체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공중협박죄는
* 기본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 반복 시: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상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향후 사법부의 판단 또한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온라인 공간은 더 이상 ‘익명 보호막’ 아래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순간의 감정적 표현이라도, 형사상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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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 가능성이 낮다고 보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유죄 가능성을 전제한 판단으로 해석되며,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내년 대선 전까지 재판이 모두 끝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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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는 대통령? 헌법상 논란 가능성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지만,
이는 ‘기소 금지’일 뿐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중단시키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향후 대선 국면에서 또 다른 법적·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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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사건 – 수사 및 변론 경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법정 바깥으로도 번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살인예고 글이 디시인사이드에 77차례 게시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20대 남성으로,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그를 긴급체포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으며,
피의자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식하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음주 상태에서 자극적인 정치 콘텐츠를 시청한 후
순간적 분노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피의자로 특정되었고,
저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고의성 및 실행의 구체성 부재를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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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방향 및 결과
저희는 피의자가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구체적 살해 계획이나 실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와 자극적 온라인 환경이 판단력 저하를 초래했음을 입증하여
단순한 일시적 분노 표현으로 인한 경솔한 게시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복귀 중심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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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협박 글, 단순 감정 표현 아님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에 대한 살인예고나 협박 행위는
단순한 ‘온라인 분노 표출’의 수준을 넘어,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공권력 낭비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 이후 깊은 반성과 함께,
향후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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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설 ‘공중협박죄’, 온라인 위협 처벌 강화
2025년 2월부터는 살인예고 등 협박성 게시물에 대해
새롭게 공중협박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이제는 피해자 특정이나 실행계획의 구체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공중협박죄는
* 기본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 반복 시: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상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향후 사법부의 판단 또한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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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은 더 이상 ‘익명 보호막’ 아래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순간의 감정적 표현이라도, 형사상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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