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종로경찰서 관할을 중심으로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종로게이바에서 발생한 동성강제추행 사건을 맡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시킨 사례가 있어,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동성 간 성범죄의 법리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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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이성 간이든 동성 간이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충분히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성 간 사건의 경우 성적 지향이나 관계 특수성 때문에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오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법리적 시선에서 사건을 정리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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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종로 게이바에서의 신체 접촉 사건 – 기소유예로 종결

의뢰인은 종로의 한 게이술번개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만난 상대의 허벅지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명시적 거부가 없었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동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구조상 ‘기습추행’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저희는 술자리의 분위기, 이후 대화 내용, 상호관계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집중 입증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피해자가 먼저
“보고 싶다”, “밥 먹자”는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
또 다시 만남을 제안한 카카오톡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피해자 역시 당시 의뢰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었고,
결국 검찰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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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사건의 특수성,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게이바·게이술모임과 같은 장소는
기본적으로 성소수자들이 교류하는 공간이며,
일반적인 술자리와는 문화적 맥락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행위를 ‘일방적 추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 해당 공간의 성격,
✅ 당사자 간 관계,
✅ 대화 및 분위기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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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신체 접촉이라도, 명확한 동의가 없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이모임처럼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가는 자리라 하더라도,
당시 분위기와 이후 관계가 단절되면 쉽게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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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 법리적 시선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 경험 많은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논리와 준비의 결과입니다.
조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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