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성매매 업소를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집중 단속이 이어지며,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의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충북경찰청 등 각 지방청을 중심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업소 장부·CCTV·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정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형 스웨디시 업소나 조건만남 형태의 성매매 단속은
성매매 여성 검거 → 계좌 추적 → 성매수자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정보를 보고,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초범 여부만이 아니라 방문 횟수, 거래 내역, 태도,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상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고 변호인의 의견서, 양형자료, 설득 전략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전 일이니까 괜찮다”는 생각도 금물입니다.

성매매 여성 검거 이후, 계좌·메신저 내역을 통해 과거 성매수자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실제로 2~3년 전 조건만남으로 인해 뒤늦게 조사 연락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면 불리한 진술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성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현재의 단속은 일회성이 아닌 전국적 장기 수사 기조입니다.
형량 수준도 과거보다 높아졌으며, 경찰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1️⃣ 사실관계 정리
2️⃣ 수사기관의 시각 분석
3️⃣ 전문 변호사와의 대응 전략 수립

이 세 단계를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전략적 준비의 결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불필요한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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