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범죄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허위 신고’가 아니라,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허위사실 신고’로 판단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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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죄는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관련 고소는 이성 간의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객관성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화 내용, 문자, 녹음 파일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허위신고로 인한 무고 혐의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억울함이나 감정 호소로는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사건의 경위, 당시의 인식, 진술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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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 초기 진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의 질문에 단편적으로 답변하기보다
사건의 전후 맥락과 당시의 정황을 정리해
“왜 그런 진술을 하게 되었는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법적 지식 부족이나 오해로 인해 진술이 왜곡된 경우,
그 부분을 진정성 있게 해명해야만 재판부의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기소 여부, 나아가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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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형까지도 가능한 이유

최근 법원은 성범죄 무고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피의자가 명백히 허위로 신고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저희가 담당했던 한 사건에서는
모임 자리에서의 성관계 이후 관계가 멀어지자 감정적으로 고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카카오톡, 통화 녹취,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합의 불발이 겹치며
결국 피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감정적 대응 하나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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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의 전략적 개입이 필수입니다

무고 사건은 단순한 진술싸움이 아니라 논리의 싸움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사실관계의 흐름을 재구성해야만 방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 진술 경위서 및 반성문 정리
* 법적 오해나 인식 착오에 대한 설명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초동 수사단계 대응 및 의견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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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지금이라도 사건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수사 초기의 한 마디가 법정의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곧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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