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만여 건이 넘는 형사 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특히 마약 사건에서 부모님들의 절망과 후회를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마약, 그중에서도 ‘액상대마’ 관련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유학을 준비하던 10대 자녀가 호기심으로 액상대마를 구매했다가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을 통해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입시 부담 속에서 인터넷상에서 ‘기분 전환용’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액상대마를 구매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의 대화,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위험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이 해외 유학을 준비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마약 전력은 단 한 번이라도 입시와 비자 발급, 출국 심사에서 치명적인 장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께서는 사건 사실을 전해 듣자마자 감정적으로 질책하기보다 이성적으로 대응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믿음은 이해하지만, 그 생각이 사건 대응을 늦추는 가장 위험한 출발점이 됩니다.
부모님은 저희 로펌의 청소년마약 사건 성공사례를 확인한 후 상담 당일 바로 방문하셨고, 그 신속한 판단 덕분에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마약 사건의 법적 현실
액상대마는 명백한 마약류에 해당하며 단순 소지·흡입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일부 학부모님들이 “미성년자니까 선처받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나 소년부 송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 위험이 높거나 판매·유포 정황이 포착되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과 초기 대응
청소년마약 사건의 핵심은 ‘부모의 대응 속도’입니다.

1. 감정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수사 대응의 틀을 세워야 합니다.
3. 자녀의 반성 의지와 재활 계획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아이를 비난하기보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결과, 학생은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시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설마 우리 아이가’라는 생각이 아닌 ‘혹시 모르니 지금 확인하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이상 행동이나 인터넷 사용 습관에서 작은 변화라도 보인다면 즉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청소년마약 사건은 단순히 형사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로, 학업, 유학, 취업 모든 미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의 빠른 판단이 자녀의 평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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