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자녀의 마약 혐의로 구속 소식을 듣고 저희를 찾아오는 부모님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정마약 혐의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한순간의 대응 미숙으로 자녀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만 건 이상의 마약 및 형사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수많은 부모님과 자녀를 함께 마주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가 구속된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체포 후 48시간,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체포 직후부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자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변호인 접견을 요청하고, 진술 방향과 포렌식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부모의 감정’보다 ‘변호사의 전략’이 먼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화가 나서 일단 반성부터 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논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자백과 반성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고, 증거의 정황과 행위의 구체성으로 결론을 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자녀의 초기 진술에서 불필요한 자백이 섞이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약물 사용 경위, 횟수, 구입 루트, 투약 동기 등을 정리해 진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① 주거의 안정성 –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② 재활 계획 – 병원 진료 예약, 상담센터 등록, 심리치료 내역
③ 학업 또는 직장 유지 – 사회적 복귀 의지가 있다는 점
④ 재범 방지 대책 – 교우 관계 단절, 환경 개선 계획
⑤ 가족의 지속적 감독 – 보호자 서명 및 탄원서 첨부

이 다섯 가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제출한다면 구속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4. 구속 이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미 구속이 이루어졌더라도,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석방을 시도하거나,
재판 전 단계에서 반성문·탄원서·재활 계획서를 제출해 감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담당한 사건 중에서도
케타민 집행유예 이후 필로폰 재투약으로 구속된 사례에서,
자필 반성과 가족 탄원, 재활 프로그램 등록 등을 통해 집행유예 유지와 보호관찰 조건으로 석방된 사례가 있습니다.

5. 부모의 역할, 그리고 선택

마약 사건은 단순히 법률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관계, 자녀의 심리, 재활 의지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부모님의 분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회복의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돕고,
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재활 방안과 진로 복귀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는 수많은 마약 사건을 직접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와 부모 모두의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입니다.

✔️상담문의 : 02-3495-2829 (제일 빠릅니다)
✔️로 톡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9054
✔️크 몽 : https://url.kr/1wm9t5
✔️홈페이지 : http://lawfirmyou.com/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youlawfir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