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약 및 형사 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수많은 가족들의 절망과 재기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해 구속된 20대 청년의 사건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케타민 투약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필로폰 재투약으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실시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며 곧바로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문제는 체포 직후 48시간, 바로 이 ‘영장실질심사’ 전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 여부를 스스로 방어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다 결국 구속 수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구속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큰 충격에 빠졌고, 처음 저를 찾아온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상담 중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 계셔서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며칠 뒤 새벽, 아버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쓴 편지 한 장이 그 마음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않을게요.”

그 한 줄의 진심이 가족을 다시 연결했고, 이후 저희는 곧바로 선임을 진행했습니다.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은 깊은 반성과 함께 재활 의지를 보였고, 저희는 이를 기반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구체적 개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가족 상담, 직업 복귀 계획 등 실질적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마약 재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체포 직후 신속한 대응


반성과 행동 변화의 객관적 증거 확보


가족의 적극적 조력


법리적 논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적인 회복과 환경 개선의 증거가 함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부모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신속한 전략적 대응이 결합되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분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아이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자녀의 미래 전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는 수많은 마약 사건에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해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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