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사건 개요
세계제일합사방에 가입비 없이 입장한 의뢰인이 방 안에서 유통되던 사진 한 장을 저장 후 동일 방에 재업로드하였습니다
경기남부청에서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은 즉시 저희를 찾아와 선임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입장 조건이 없는 합사방 구조라도 방 내 재업로드 행위가 반포에 해당하는지
외부 유입 없이 동일 채널 내 재전송이 죄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상 제공을 미끼로 한 운영 방식이 피의자의 고의와 이익 취득에 미치는 평가가 무엇인지

대응 전략
초기 진술 전 사건 경위를 시간대별로 복기
외부 유입이나 제작 정황이 전혀 없음을 포렌식 범위와 로그로 정리
재업로드가 단발에 그쳤고 즉시 활동 중단 및 보유 자료 자진 삭제가 있었음을 객관 자료로 제출
반성문 진정서 재범 방지 서약과 디지털 위생 계획을 구체화
사회적 유해성과 개인 비난 가능성을 분리하여 법리적 의견서 제출

결과
기소유예 처분

의의
동일 방 내 단순 재업로드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을 확인
다만 외부 유입 제작 유포와 구별되는 행위 양태와 단발성 반성 자발적 삭제가 선처 사유로 기능함을 입증

주의 사항
같은 방이라도 아청물 유통 외부 영상물 유입 정황이 포착되면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 반복 업로드 보상 수령 기록이 있으면 죄질이 중하게 평가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실무 메모
최근 경기북부청에서는 SNS 판매자 검거 후 구매자 리스트 확보로 대량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좌 이체 대화 내역 포렌식 결과가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포렌식 동의 범위 진술 범위 제출 매체를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마무리 안내
본 사례는 특정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입니다
유사 사건이라도 행위 태양 빈도 금전 거래 여부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초기부터 구조화된 대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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