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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법적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여러 사건에서도 많은 분들이 ‘단순한 교제’와 ‘처벌 대상’의 경계를 혼동해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교제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관계’가 있었느냐입니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맺었다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제강간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문자, 연락만으로는 성관계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진, 영상, 장소 인증, 진술의 일관성 등 구체적인 정황이 수사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스킨십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행동처럼 가볍게 여긴 접촉이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귀는 관계’라는 이유로 경계를 허물면 의도치 않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2020년 개정 이후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헌법재판소 역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형위원회 또한 피감독자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권고 형량을 상향 조정해, 기본 징역 8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최대 3년 9개월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귀었을 뿐인데’라는 상황에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사건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단순 교제라도 법적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억울하게 수사받은 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한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빠른 대응과 증거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하면 의도치 않게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입니다. 불필요한 불안이나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한 전략적 방어가 중요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