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깊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다수 직접 담당하며 초기 조치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광안리 이자카야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아이돌 출신 래퍼의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 사건 등 피해자 측을 대리했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명확합니다. 증거 확보는 빠를수록 좋고, 정확할수록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 직후에는 가능한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해 보존해야 합니다. 가해자와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이메일, 피해 직후의 메모, 병원 진료기록 및 심리상담 내역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초기의 작은 실수 하나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며,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판결 이후가 훨씬 유리합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는 피해 사실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왔다면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충분히 성립하며, 법원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판단합니다.

공소시효 역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로 가해자 처벌을 구할 수 있고, 민사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감정이 아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목소리를 되찾고 보상을 받는 과정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올바른 법률 조력과 함께라면 반드시 해결의 방향이 있습니다.

성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