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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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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물 혐의, 잘못 대응하면 높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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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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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찰은 텔레그램 내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10대 청소년을 포함한 200여 명을 성착취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주범 A씨는 구속되었고,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가담한 70여 명 중 다수가 입건되었습니다

저 박성현 변호사는 서울대 N번방, 박사방, 윤드로저 사건 등
다수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직접 맡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자경단 사건은 이전 사건보다 더 악랄하고 조직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텔레그램이 경찰 수사에 협조해
범죄 자료를 제공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텔레그램 내부 자료도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으므로
이제 ‘익명성’에 기대어 숨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문제는 단순 시청자나 참여자라 해도
성착취물 소지나 시청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금전 거래나 재유포 정황이 확인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 성착취물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절대 혼자 조사에 임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핸드폰 포맷이나 자료 삭제는 포렌식으로 모두 복구되며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단 한 번의 진술, 단 한 장의 증거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실제로 텔레그램 아청물 사건에서
검사의 징역 5년 구형을 무죄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초동 대응이 전부입니다
지금 연락 주신다면 저 박성현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가장 안전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0507-139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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