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저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유포 사건과 서울대 딥페이크 지인능욕 사건 등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온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 및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검사의 항소까지 받았던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철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으로 최종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음란물을 구매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성착취물 제작의 ‘실행 착수’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성현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제작 실행의 착수’ 부재 입증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제작 과정이나 명확한 지시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영상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제작 미수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증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진술 내용이 간접증거에 불과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제시하여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3. 검찰 논리의 모순 반박
검찰이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근거가 불명확하고 결론을 전제한 해석임을 지적했습니다.
입증 책임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얻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는 ‘삭제된 데이터 복구’나 ‘간접 진술’ 등으로 인해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사건 초기부터
포렌식 참관, 증거 검토, 진술 분석 등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실형 위기, 억울한 혐의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