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검토하고 반박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로 제가 수행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어떤 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가볍게 생각했던 행동이 고소로 이어지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교제하다가 연락이 끊어진 뒤,
몇 달 후 피해자의 연락으로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예전 연인처럼 친근한 분위기라 생각하고 가벼운 신체 접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피해자는 돌변한 태도로 “사과하라”며 금전 요구를 반복했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해 급히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왔습니다.

2. 실무 대응 전략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폭행이나 협박의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 역시 그 즉시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반성과 동기 진술의 진정성 확보
의뢰인의 경솔한 판단을 인정하되, 폭행·협박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②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 진술 구성
사건 당일 대화 내용, CCTV,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과 상충되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간 점, 즉각적인 신고가 아니었던 점을 근거로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③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 피해자와 합의했고,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기여 가능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 수강을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입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운이 아닌,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의 판단 기준

성범죄 사건은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아래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와의 일치 여부

진술이 영상·통화·현장기록 등과 모순되는 경우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논리적 일관성

시간적 순서나 상황 전개가 자연스러운가를 따집니다.

사회적 경험칙에 따른 합리성

일반적인 반응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 가능한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근거로 피해 진술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범죄의 고의나 강제성이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5. 마무리 – ‘처벌을 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의 복원’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왜곡된 진술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결과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사실’과 ‘해석’의 간극이 존재하며, 그 사이를 좁히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