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되는 것을 넘어, ‘모르고 가담한 가해자’가 되어 수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대환대출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단순한 심부름처럼 보이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거나, 대출 절차라 믿고 통장과 인증서를 넘기면 이미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법과 연관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1) 초기 진술: 수사 초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2) 증거 확보: 강요·기망당한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세요.
3) 변호사 조력: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입회가 필수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가담하셨다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유(唯)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