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며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에는 지하철, 버스, 영화관 등 공공장소에서 성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대역 인근에 위치한 저희 사무소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이른바 공밀추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찾아오십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무엇인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지하철, 버스, 기차, 비행기와 같은 대중교통을 포함해 다수가 이용하는 밀집 공간에서 불필요하게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11조에 따라, 공밀추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징은 밀집 정도와 무관하게 추행이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사람과 부딪히거나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이 발생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한다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밀추 혐의, 왜 억울한 상황이 많을까?]

실제 사건들을 살펴보면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라 인파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만원 지하철에서 몸이 밀착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버스에서 여성에게 일부러 몸을 밀착시킨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판결의 존재 자체가 수사기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도 피의자가 처음부터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밀추 대응 방법]

공밀추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추행 혐의의 일종이므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고, 이는 사회생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시 유념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관된 진술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전형적인 가해자의 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CCTV, 위치 정보,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 조력
초동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수습이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상황, 증거, 진술 태도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잘못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 공밀추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유(唯)에서 축적된 경험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 02-3495-2829 (제일 빠릅니다)
✔️로 톡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9054
✔️크 몽 : https://url.kr/1wm9t5
✔️법률사무소 유(唯) 홈페이지 : http://lawfirmyou.com/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youlawfir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