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추행 기준 상담에서 억울함만 호소하고 추행에 대한 인식 여부와 당시 정황은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인식 여부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 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2 목격자나 CCTV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사건 발생 전후 정황, 당사자 간 관계 등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왜 더 무겁게 보나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되면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위 관계, 업무 지시 여부, 거부 의사 표시 가능성 등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위험이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는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해도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5 반성문은 언제 제출하는 게 좋나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담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에 따라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6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면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경위 전반을 면밀히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사건 발생 경위, 접촉 당시 상황, 목격자 유무, 상대방과의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