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상담에서 형량이 낮다고 가볍게 여기다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실질적 불이익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침입 경위, 체류 시간, 당시 행동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목적의 존재는 검사가 입증해야 할 부분이므로,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나요

가능합니다.

이전의 유사 행위 이력, 체류 시간, 행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적이 추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황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반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도 다툴 수 있나요

네.

판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어떤 공간이 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해당 장소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추행이나 촬영 혐의가 추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 침입죄보다 훨씬 무거운 강제추행죄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침입에 그쳤는지,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무게를 가릅니다.

5 신상정보 등록은 무조건 되는 건가요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도 있어,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이라도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고 체류 시간이 길었던 경우라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침입 경위, 체류 시간, 당시 행동, 목격자 유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