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처벌 상담에서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이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이나 합의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2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그 상태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정황과 운전 능력 저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3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못 했다면 더 불리한가요

네.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혐의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고,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4 지금 진술 준비는 왜 중요한가요

사고 경위, 음주 측정 결과, 사고 전후 정황을 사전에 정리해두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사고 당시 정황, 음주 측정 결과, 피해 정도, 사고 후 조치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