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이어트약 때문에 마약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문의가 반복됩니다. 살을 빼기 위해 복용했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다이어트마약은 펜타민 디에타민 펜디메트라진 같은 식욕억제제를 의미합니다. 이 약들은 병원에서 비만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사용 방식이 조금만 벗어나도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처방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처방 이후의 사용 방식입니다. 복용량을 임의로 늘리거나 여러 병원을 돌며 반복 처방을 받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오남용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본인 명의로 처방받은 약을 지인에게 나눠주거나 대신 처방을 받아 전달했다면 이는 향정신성의약품 교부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남는 약을 돈을 받고 넘겼다면 단순 다이어트 문제가 아니라 판매 또는 유통 사건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가 처방해준 약인데 왜 마약사범이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해당 약물이 의사의 관리 아래 본인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거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약사건과 동일한 잣대로 형사책임이 검토됩니다.

다이어트마약 사건에서 형량을 가르는 핵심은 악의 여부가 아니라 사실관계입니다. 어떤 약을 얼마나 오래 복용했는지 남은 약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주변 사람과의 대화나 거래 정황은 없었는지 현재 복용을 중단했는지 재발 방지 계획이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는 사건인지 나눔이나 판매 정황이 결합된 사건인지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정리될 사안인지 실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사안인지가 갈립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시작한 선택이 마약 전과로 남는 것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막연히 억울함만 주장하기보다 현재 사안이 어떤 유형의 마약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점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펜타민 디에타민 등 식욕억제제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유통 혐의 확대를 막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목적의 복용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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