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억울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호소하십니다. 고의가 없었고 순간적인 접촉이었을 뿐이라는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수사와 재판 실무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의 개념이 매우 넓게 해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증거 구조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범행 장소와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별도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남을 경우 기소는 물론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이후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 방향의 선택입니다. 혐의가 명확하고 객관적 정황이 불리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질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혐의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고소라면 성급한 합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합의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방어 논리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합의 여부를 논하기 전에 성립요건 해당 여부와 증거 구조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무고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쉽게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초기 진술 한 마디 수사 태도 조사 대응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히 사실만 말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의 경중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초동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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