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JAV 처벌, 해외 서버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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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5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2018년경 등장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음란물 공유 사이트 KissJAV가 최근 수사기관의 집중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운영사를 두고 불가리아 서버를 이용하는 구조로 오랫동안 추적을 피해왔지만, 더 이상 해외 서버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핵심은 단순한 음란물 사이트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장기간 방치되며 영리적으로 유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중대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외 서버라도 국내법 적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사이트인데 국내법이 적용되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용됩니다.
KissJAV 운영자와 주요 업로더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음란 사이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 자체를 ‘공연한 전시’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서버 위치와 무관하게,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기준은 더욱 엄격합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교복 착용 등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이 부분에서 매우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 시 삭제’ 약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KissJAV 측은 이용약관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 시 즉시 삭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이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성인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음란물 유통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책임을 명확히 인정해왔습니다. 수개월간 삭제되지 않은 성착취물이 존재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서버 자료 확보와 운영자 신원 특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불가리아 모두 형사사법 공조가 가능한 국가이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국외범 처벌 규정 적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용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일반 이용자입니다.
“그냥 시청만 했다”,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방어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조항입니다. 단순 시청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수사 흐름은 단순 접속 차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제대행업체 자금 추적, IP 분석, 접속 로그 확보까지 병행되며, 유료 회원과 반복 접속 이용자는 별도로 분류해 수사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태도는 ‘설마 나까지는’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해외 사이트라 괜찮을 줄 알았다”, “설마 시청자까지 처벌되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미 접속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섣부른 해명이나 삭제 시도보다 법률적 판단과 전략적 대응이 먼저입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와 실형의 갈림길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KissJAV 사안은 단순한 사이트 폐쇄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자, 업로더, 이용자 모두에게 형사 책임이 현실화되는 국면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연관된 사건은
선처가 매우 어렵고
사회적 낙인과 법적 불이익이 장기간 이어집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디지털 성범죄, 아청법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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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2018년경 등장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음란물 공유 사이트 KissJAV가 최근 수사기관의 집중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운영사를 두고 불가리아 서버를 이용하는 구조로 오랫동안 추적을 피해왔지만, 더 이상 해외 서버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핵심은 단순한 음란물 사이트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장기간 방치되며 영리적으로 유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중대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외 서버라도 국내법 적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사이트인데 국내법이 적용되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용됩니다.
KissJAV 운영자와 주요 업로더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음란 사이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 자체를 ‘공연한 전시’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서버 위치와 무관하게,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기준은 더욱 엄격합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교복 착용 등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이 부분에서 매우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 시 삭제’ 약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KissJAV 측은 이용약관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 시 즉시 삭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이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성인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음란물 유통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책임을 명확히 인정해왔습니다. 수개월간 삭제되지 않은 성착취물이 존재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서버 자료 확보와 운영자 신원 특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불가리아 모두 형사사법 공조가 가능한 국가이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국외범 처벌 규정 적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용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일반 이용자입니다.
“그냥 시청만 했다”,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방어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조항입니다. 단순 시청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수사 흐름은 단순 접속 차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제대행업체 자금 추적, IP 분석, 접속 로그 확보까지 병행되며, 유료 회원과 반복 접속 이용자는 별도로 분류해 수사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태도는 ‘설마 나까지는’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해외 사이트라 괜찮을 줄 알았다”, “설마 시청자까지 처벌되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미 접속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섣부른 해명이나 삭제 시도보다 법률적 판단과 전략적 대응이 먼저입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와 실형의 갈림길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KissJAV 사안은 단순한 사이트 폐쇄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자, 업로더, 이용자 모두에게 형사 책임이 현실화되는 국면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연관된 사건은
선처가 매우 어렵고
사회적 낙인과 법적 불이익이 장기간 이어집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디지털 성범죄, 아청법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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