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중심으로 단속과 신고가 강화되면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순간적인 접촉이었고 고의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신고만으로도 입건과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법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별도로 규정된 범죄로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장소의 특수성만으로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사건은 아니며 고의성 반복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강조되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 확보가 어렵고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CCTV 위치와 시간대를 특정하고 교통카드 이용 기록이나 동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잡한 시간대였는지 신체 밀집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 양손의 위치와 자세가 어땠는지 등 접촉이 불가피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진술 간 모순이나 과장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많은 사건에서 고의적인 추행이 아닌 단순 접촉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의 진술과 객관 자료를 통한 설명이 핵심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하철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사건에서도 초기에는 기소 가능성이 높았으나 통근 경로와 교통카드 기록 CCTV 분석을 통해 접촉이 불가피했던 구조임을 소명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신상정보 등록 직장 생활과 사회적 평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인은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결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오해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리한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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