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포괄합니다.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단체 채팅방 게시물 계정 공유 등 온라인 행위도 학폭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사건의 출발은 대개 크지 않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도 흔합니다. 하지만 학폭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 의도가 있었느냐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의 힘의 우위가 있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고통을 호소하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국 학폭 징계기준에서 가해자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순식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폭위 판단과 이후 다투는 절차에서의 판단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학폭위는 학교 현장의 관점에서 사안을 평가하는 반면 이후에는 행위의 고의성 과실 정도 경위 정황 사후 조치와 같은 법적 요소들이 더 정교하게 검토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처음 정리된 사실관계가 끝까지 따라가며 학생부 기록과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폭 징계기준은 결국 사실관계 싸움입니다. 예컨대 계단에서 밀쳤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중한 폭행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장난의 범주였는지 균형을 잃은 우발적 접촉인지 주변 학생들의 진술과 CCTV로 확인되는지 피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학폭위가 결과 중심으로 무거운 조치를 내렸지만 법원은 고의성이나 경위 사후 노력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보아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정리해야 할 포인트를 놓치면 뒤늦게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의 별명이나 놀림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평소 상호적으로 주고받던 표현이라면 곧바로 학폭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힘의 우위를 이용한 조롱이었는지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표적 삼았는지 단체 채팅방에서 다수 앞에서 모욕을 주었는지 상대가 명확히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계속했는지에 따라 평가는 급격히 달라집니다. 장난이라는 말은 방어 논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복성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현실은 학폭위가 감정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입니다. 피해 측의 분노가 클수록 사안이 크게 보일 수 있고 반대로 가해 측이 준비 없이 출석하면 소명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전에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핵심 쟁점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영상 메시지 대화 맥락 목격자 진술 치료 기록 등 객관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사과와 화해 시도도 중요하지만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섣부른 연락이 2차 가해로 오해받지 않도록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또는 과분한 조치를 피하고 싶다면 핵심은 초기 대응입니다.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불복 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사소한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결과는 학생부 기재와 진학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사건의 구조부터 정확히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의 신 박성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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