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했고 음성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누구라도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니 처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해도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히 검사 결과 하나로 판단되지 않으며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수사가 진행됩니다.

간이시약검사는 말 그대로 초기 선별 검사에 불과합니다. 투약 시점과 검사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약물의 종류 투약량 개인의 신체 조건에 따라 음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이나 합성마약은 체내 잔존 기간이 짧아 실제 투약 사실이 있어도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간이시약검사 외의 증거입니다. 수사기관은 통신 내역 계좌 흐름 동석자 진술 현장 압수물 CCTV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예컨대 함께 있던 사람이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약물 도구나 잔여물이 확보된 경우 간이시약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초기 진술입니다. 실제로 투약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부인한 상태에서 간이시약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안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후 다른 증거로 투약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순 투약 혐의뿐 아니라 수사 방해나 반성 태도 부재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기조가 엄격해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진술 태도가 실형 가능성까지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단순 동석이나 장소 제공 등의 사정만으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상황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무작정 침묵하거나 방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투약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장 상황 행동 태도 기존 생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간이시약검사 결과가 음성이든 양성이든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건 구조와 증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이후 처분을 좌우합니다. 경험 없이 혼자 대응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검사를 마쳤거나 추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다수의 마약 사건을 수행하며 간이시약검사 단계부터 수사 종결까지의 흐름을 실무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을 단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향후 처분과 인생 전반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