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사안으로 최종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난해 10월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로부터 허위영상물 소지 및 유포 혐의에 대한 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지인을 통해 이른바 연예인 합성물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방의 초대 링크를 전달받아 입장했고 방장이 대화 참여 조건으로 영상 업로드를 요구하자 이미 방에 게시돼 있던 파일 일부를 내려받은 뒤 다시 올린 정도의 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최근 지인능욕이나 허위영상물 사건을 다수 검토해 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안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로 정리된 선례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구조였고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거나 구성요건이 불필요하게 중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의 성격에 부합하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수도방위사령부 관련 텔레그램 그룹 내 하위 채널에서 이른바 작가방이라 불리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게시 공간에 참여했던 또 다른 의뢰인의 사건 역시 기소유예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기존에 송치되었던 동일 유형 사건 자료와 검사 단계에서의 판단 기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 중대 범죄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수사기관 또한 기존 처리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그램 기반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요소는 단순 접속이나 대화 참여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능동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제작이나 직접적인 유포 결제 행위 반복적인 소지 등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까지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불안으로 인해 초기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공포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구조 분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은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지체하지 말고 현재 상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구조를 검토한 뒤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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