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함께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부업·대출·구매대행을 가장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가 ‘작업대출’, ‘해외 구매대행 알바’, ‘계좌 입출금 대행’ 등에 속아 보이스피싱 계좌로 악용되는 사례는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확인됩니다.

실제 의뢰인 상담에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SNS나 틱톡에서 시작한 단순 부업이 계좌정지, 피의자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수사에서는 오히려 ‘접근매체 양도’ 혐의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1. 전업주부가 주요 타깃이 되는 이유
  가해자들은 “남편 몰라도 된다”, “대출 심사 과정일 뿐이다”라는 말로 안심시키고 계좌번호·체크카드·인증번호 등을 요구합니다. 주부들은 급한 생활비 해결을 위해 이를 정상 절차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계좌가 결국 보이스피싱 자금이 오가는 통로가 됩니다.

2.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구조
  “입출금 내역을 늘리면 대출 심사가 된다”, “정산용 계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특금법 위반 대상이 됩니다. 계좌 명의 제공, OTP 전달, 인증번호 공유 등은 모두 ‘접근매체 제공’으로 간주됩니다.

3.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
  수사기관은 명의자를 처음부터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판단하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카드·OTP 등 접근매체 제공 여부
* 돈의 흐름을 이해했는지 여부
* 브로커와의 대화에서 수상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

진술 한 번으로 피해자가 될 수도, 공범으로 인식될 수도 있어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4. 실제 불송치 사례
  전업주부가 ‘대출 가능하려면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계좌를 사용한 사건에서, 저는 사건 경위 전체를 재구성해 의뢰인이 기망에 속았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대화 내역, 입출금 흐름, 브로커 지시 내용 등을 정리해 제출했고, 경찰은 보이스피싱 이용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러한 상황을 정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5. 결론
  주부 대상 부업·대출 사기는 형태만 다를 뿐 결국 계좌를 빌려 쓰게 만드는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미 계좌가 정지되었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이 아닌 구조 분석이 필요합니다.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돈의 흐름을 정리하고 초기 진술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 번의 진술, 한 번의 자료 제출이 사건의 향방을 바꿉니다. 상황이 유사하다면 최소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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