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트위터 X에서 ‘섹트’라는 검색어를 통해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은 특정 성적 성향 테스트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전면 부인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목표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예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준비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하루 남짓한 시간 동안 의견서를 계속 수정하며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견서에는 양형상 불리해 보일 수 있는 내용도 있었으나,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포함시켰습니다.

피해자의 SNS 프로필에는 미성년자를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이 표기도 없었고, 평일 새벽 시간임에도 즉시 만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성인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만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에서도 대학생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서술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오인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혐의의 소명뿐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이 핵심이므로,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