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5년 7월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한 계정으로부터 돈을 주면 음란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소액을 지급하고 얼굴과 가슴, 허벅지 등이 나온 사진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깊이 반성하는 한편 사건 다음 날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신속한 자수를 통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방지 교육까지 이수한 점에 주목하여, 자수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소액·일회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의성과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자수한 점,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져 형사절차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자수와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