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 년 전 연인과의 결별 및 사업, 투자 실패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은 명확하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입건 연락을 받은 이후 이체 및 결제 내역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지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추후 사회생활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두려워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느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일회적·우발적 경위에서 비롯된 점에 주목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반성 및 양형사유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