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PC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게 되었고, 선물과 편지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초콜릿과 쪽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에 최선을 다한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과의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지속적인 보호 및 감독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스토킹행위 횟수가 2화에 불과하고 그 기간이 매우 단기간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응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이유로‘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