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튜버와 식데후 모텔에서 영상찍어 카촬죄신고-불송치(증거불충분)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인터넷방송을 하는 상대방과 식데(식사데이트)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이후에도 사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상대방과 모텔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당시에 나누던 대화를 이후에도 기억하고 싶다는 마음에 누워있는 상대방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한 사유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하는데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은 촬영 각도 및 영상이나 상대방의 옷차림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 불법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주장을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은평경찰서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상,하의 옷을 모두 입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점, 의뢰인의 진술과 촬영물의 구도가 일치한다는 점, 성적 욕망 또는 수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인터넷방송을 하는 상대방과 식데(식사데이트)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이후에도 사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상대방과 모텔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당시에 나누던 대화를 이후에도 기억하고 싶다는 마음에 누워있는 상대방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한 사유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하는데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은 촬영 각도 및 영상이나 상대방의 옷차림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 불법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주장을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은평경찰서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상,하의 옷을 모두 입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점, 의뢰인의 진술과 촬영물의 구도가 일치한다는 점, 성적 욕망 또는 수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