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추리닝을 입고 스트레칭을 하던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찍어 자신의 지인에게 전송하면서 사진상의 피해자를 지칭하며‘나사가 빠져 보인다’,‘흉하게 운동하는 거 너무 극혐이다’등의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모욕 및 명예훼손 하였다는 사실로 피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여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여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지인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대화창에서 보낸 메시지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지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여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김포경찰서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입증자료와 판례들을 받아들여 모욕행위와 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연성 부분에서 참고인에게 한 행위를 두고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