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 후 홀로 가족을 부양하여 오던 중 일정한 수입이 없어 부업을 할 생각으로 알바몬에서 구인광고를 살펴보다가 OTC장외거래라는 코인거래 단기 재택알바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입사지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에게 사전설명을 들은 후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 시작하여 총 4일에 걸쳐 현금 전달 업무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 후 집행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섯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실질적인 가장으로써 일을 하다가 범죄에 연루된 점, 게시글만 믿고서 합법적이라고 단정하고 행위의 불법성을 빨리 알아채지 못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 후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등을 강조하는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지않은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