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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오픈채팅에서 만난 상대 강간 혐의–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로, 2022. 1월경 부산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아프다며 의뢰인을 밀쳐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피파 통매음 혐의받은 공시생 사건-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상대방과 피파온라인4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 9.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파온라인4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채팅 대화로 ‘진짜개못하네ㅋ’…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리그오브레전드 중 롤메음 걸린 사건(통매음)-
무혐의
의뢰인은 롤게임 도중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성범죄 전과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감금 시도한 사건-(감금죄)
무혐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지인과 함께 2:2로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 일행…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여자친구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 내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동거 중인 연인 강간한 혐의-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동거하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심한 숙취로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방으로 들어가 평소와 다름없이 스킨십과 애정 표…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무혐의
술자리 후 객실에서 스킨십 하다가 거부하자 즉시 중단했으나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술자리를 마친 후, 함께 들어간 객실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확인한 뒤 이를 즉시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한 것입니…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회식 후 술 취한 사원 돌봐주려다 호텔 투숙 후 준강간 혐의-
무혐의
불송치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서 식당을 나온 의뢰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원을 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어디 사는지 몇 번을 물어보았다고 하는데요. 끝내 집 위치…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스타크래프트 게임 중 통매음-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스타크래프트라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같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도발에 화가 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격…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라인에서 미성년자 자위영상 구매한 혐의-
무혐의
(성착취목적대화)
의뢰인은 2024. 7. 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에게 SNS를 통하여 ‘맛보기는 없는지?’, ‘얼굴 나오는 건 얼마인지?’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대금을 지…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강제추행)
의뢰인은 2020. 9.경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상태에서 스킨십과 키스를 하였고 이후 해당 건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 피해…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술자리에서 합석한 외국인여성에게 강간,유사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의뢰인은 2024. 3월경 늦은 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와 가볍게 술자리를 가지던 중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 여성 두 명과 합석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포함한 4인은 새벽…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혐의없음)
소개팅앱 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교사의뢰인-
무혐의
(혐의없음)
의뢰인은 23. 2.경 데이팅 또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먼저 피해자가 게시한 안부성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던 바, 이에 피해자에게 이른바 성적 수치심이나 혐…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불송치)
연인관계에서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근무하던 매장의 오랜 단골고객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먼저 받아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는데, 사건 발생 당일…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불송치결정)
소개팅앱으로 만나 술집에서 스킨십했다가 유사강간 혐의-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2023. 8. 경 사건 당일 소개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서울시 노래주점 내 방에서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는 …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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