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물 검색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부산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의뢰인은 보이스 랜덤 채팅 어플 '목소리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마찰음'과 '성적인 성격의 음성녹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뢰인은 롤게임을 하던 도중 1:1채팅기능으로 여성 유저에게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과 함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상대방 유저가 채팅내용을 바탕으…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롤 게임을 하던 중에 1:1 채팅기능으로 여성 유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면서 , 상대방 유저가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피고인은 팀 내 회식을 마치고 , 2 차로 간 맥주집에서 피해자 일행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 동료들로 상호 일행 간에 서로 안면 있는…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 기소유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뢰인은 성관계 중 몰래 영상을 촬영한 혐의 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죄 로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몰카 단속 피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이용촬영죄 - 기소유예(군검찰부) 군인신분인 의뢰인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한 여성과 2차로 모텔에 가서 잠자리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날에 촬영한 몇장의 사진을 H씨는 바로 삭제하고 여성과 헤어졌다고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웹하드 프로그램으로 아청물 다운받은 사건(아청법 음란물소지) - 기소유예 의뢰인은 웹하드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을 다운로드 받아서 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 로 입건되었습니다 . 근래 청소년성보호법 …

박성현 변호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