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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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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인스타그램으로 성기사진과 음란한 말 전송해 통매음고소-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2023. 4.경 예전 SNS(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했던 피해자에게 해당 인스타그램 내 DM(다이렉트 메시지)전송을 통해 피의자의 성기 사진을 실수로 보냈다가 지웠고, …

박성현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장부로 단속된 사건-기소유예(성매매처벌법위반) 의뢰인은, 2023. 2.경 경기도 소재의 한 오피스텔 내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화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으로 성매매를 하였으며, 이에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홍대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했다는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23. 10월경 홍대 클럽에서 당시 일면식도 없던 외국인 피해자의 곁을 지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술에 취해 지인 자녀 성추행한 사건-강제추행(기소유예) 의뢰인은 23. 7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딸이던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후, 계속하여 …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하여 아청 성착취물소지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미성년인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써, 2023. 1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토렌트로 불법촬영물 카촬죄 소지 및 반포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2021. 5.경 자택에서 인터넷 IP와 연결된 PC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된 남녀간의 성관계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파일공유 프로그램) 링크를 보고 해당 프로그램…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기소유예 상대방 어머니 지칭한 롤매음 혐의-통매음 기소유예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바, 2022. 11.경 한 PC방에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같은 편으로 …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오피스텔 유사성행위 성매매한 혐의-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7.경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보고 수원시 소재 오피스텔에 찾아가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누구든지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피파 게임에서 통매음고소(피매음)당한 사건-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2023. 3.경 자택에서 PC를 이용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채팅 대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전여친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관계로 사귈 당시 비교적 수위가 높은 사진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어 촬영 또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총 3회에 걸…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성착취 아청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자로서, 2022년 트위터 계정의 광고 글을 보고 메신저로 접근하여 위 계정 운영자에게 입금 후, 청소년인 여성이 나오는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위…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카톡 조건만남 제안으로 성매매한 혐의-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3.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제시하는 연락을 받은 뒤 서울시 모처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SM바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본 사건은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은 23. 1월경 서울 모처의 SM바를 방문하였는데, 해당 바는 멤버십 예약제 컨셉바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학성애자와…

박성현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신체 드러낸 혐의-공연음란(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모처 지하철역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을 향해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고, 같은 날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하단에서 역시 피해자인 성명 불상…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통매음 혐의받은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상대방과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PC를 이용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피해자인 상…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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