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원들끼리의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소지하며 그 동영상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던 상황으로, 자칫하다간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소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압수수색 영장의 기재 내용과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의 주장들을 모두 검토하며 사실관계와 쟁점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어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면밀히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으로 무혐의 사유를 명확히 주장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