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일명 ‘통매음헌터’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유도해 합의금을 편취하고, 지인능욕방에서 알게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에게 접근하여 음란행위를 강요하였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형사공탁 진행, 반성문과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인 양형주장을 이어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1심에서보다 감형된 형(징역 장기 1년 4개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