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4년 12월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50,000원을 송금해 해당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수사 단계 변호를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선임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피으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영상을 구매한바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수사 단게에서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조력했고, ①의뢰인의 송금 내역만 존재할 뿐, 거래 관련 대화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음행을 요구하였거나 수치심을 줄만한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 ②판매자의 계정과 게시물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③의뢰인이 실제로 판매자로부터 영상을 받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불송치 처분을 요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피의사실에 나아갔는바, 의뢰인의 성착취물 구매 혐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