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헬스장 스트레칭 존에서 운동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스트레칭 하는 뒷모습을 보고 몰래 찍어서 지인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을 통해 전송한 사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되기를 바라고 있는 점,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헬스장 스트레칭 존에서 운동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스트레칭 하는 뒷모습을 보고 몰래 찍어서 지인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을 통해 전송한 사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