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4. 6. 경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초등학생인데 가출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자고 유인하여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유사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항소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안 후, 의뢰인의 진심을 피해자에게 전하고 합의를 중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동종 또는 이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주장에 집중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판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의뢰인들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