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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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트위터영상 구매했다가 성착취물제작의뢰 혐의받은 사건-항소심
무죄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의뢰인은 2022년경, 트위터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의 영상을 보고 단순히 해당 영상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영상 제작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텔레그램을 통해…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항소기각(무죄 유지)
전여친과 술자리 후 강제로 키스해서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무죄
(항소심)
의뢰인은 2023. 경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술자리를 함께 한 뒤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무죄
미성년자강간-
무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
박성현
변호사
무죄
동호회 지인과 술 마신 후 강간미수 고소당한 사건-
무죄
의뢰인은 2024. 7.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폭행으로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피…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무죄
억울한 강간 누명, 피해자 진술에 따른 준강간 혐의–
무죄
(성공)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
박성현
변호사
무죄
전 여자친구 촬영 및 클라우드 열람 혐의–군인 성범죄
무죄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의 노출된 상반신을 촬영한 후 촬영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와 의뢰인이 알고 있던 피해자의 네이버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박성현
변호사
무죄
트위터 아청물구매-
무죄
(검사5년구형/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의뢰인은 2022. 4.경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판매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무죄
미성년자 강간
무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무죄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 몰카 카촬죄 혐의받은 사건-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던 헬스장 여성탈의실에 수개월 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하며 고발을 당하였던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
박성현
변호사
무죄
전여친 계정 몰래 접속하여 나체사진 저장한 군인성범죄사건(카촬죄 소지 등)-
무죄
의뢰인은 전 연인의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계정에 업로드 되어 있던 제3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 및 시청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
박성현
변호사
무죄
억울하게 강간 누명을 쓴 사건(준강간 등) -
무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
박성현
변호사
무죄
공무원 준비 중에 온라인 게임 단체방에 성적 욕설을 한 사건(통매음) -
무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
박성현
변호사
무죄 불송치결정
강간 -
무죄
불송치결정(서울구로경찰서)
K씨는 친하게 지내던 동생과 술을 마셨는데, 대화가 길어지면서 2차로 집을 가게되었습니다. 술기운에 스킨십을 하다 상대여성이 거절의사를 표현하고 바로 그만두고 집으로 데려다…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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