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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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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오픈채팅방에서 성매매 권유 메시지발송해 아청성매수미수-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2026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닉네임이 ‘17살'로 표시된 상대방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하거나 성관계를 제안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무혐의 같은과 여자동기에게 강제추행 고소당한 대학생-무혐의(증거불충분) 의뢰인은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여자 동기로부터 수업 중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무혐의 프랜차이즈 저작권료 미지급으로 사기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쥬얼리 브랜드의 저작권자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10개월간 인천 소재 해다 브랜드의 지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기간 동…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무혐의 썸타던 전 직장동료와 술마신 후 강제추행 피소-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와 서로 호감을 가지며 친밀하게 지내던, 소위 말하는 ‘썸을 타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술에 취해 침대에…

박성현 변호사

이현경 변호사
무혐의 야동스토어 코인충전 음란물 구입다운로드-무혐의(카촬물소지) 의뢰인은 음란물 사이트인 ‘야동스토어’에 가입 후 XRP 코인으로 포인트 충전을 하여 교복을 입었거나 고등학생으로 보일 법한 등장인물이 나오는 음란영상물을 구입 및 다운로드 하여 …

박성현 변호사

이현경 변호사
무혐의 맘카페에 병원후기 올렸다가 명예훼손,협박으로 피소-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겪은 일들을 토대로 평소 자주 활동하던 네이버 맘카페에 병원이름을 언급하며 비판하는 내용의 후기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해 계정이 정지되고 …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무혐의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자 신체사진 구매-무혐의(아청 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2025년 7월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한 계정으로부터 돈을 주면 음란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소액을 지급하고 얼굴과 가슴, 허벅지 등이 …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무혐의 AVMOV 재가입해 추가결제한 사건-무혐의(불촬물소지)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연히 ‘avmov’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일부 게시판은 포인트 결제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호기심으로 XRP 코인으로 결제를 진행…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무혐의 해외사이트에서 받은 성착취물 클라우드 업로드하여 계정정지-무혐의 의뢰인은 2016~2017년경 친구가 소개해 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성인물을 접하던 중 일부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게 되었고, 이후 컴퓨터 교체 과정에서 해당 파일들이 별다른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전여친과 합의하에 찍은 영상 제3자에게 유포-무혐의(카촬반포)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전 여자친구와 교제 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각자 SNS계정에 올리기로 합의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하여 SNS…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무혐의(증거불충분) 성관계 영상 소지, 유포했다고 고소당한 사건-무혐의(카촬반포) 의뢰인은 회원들끼리의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소지하며 그 동영상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장명지 변호사) 트위터로 5만원에 성착취물 구매혐의-무혐의(성착취물소지)경기북부청 의뢰인은 2024년 12월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50,000원을 송금해 해당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수사…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술집에서 지나가던 여성 성추행했다는 혐의받은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지인들과 친목을 위해 칵테일 바에 가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들어가던 중 클럽 입구 및 화장실 입구인 건물의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의 허리 및 가슴을 쓸어 만졌다는 혐의로…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프랜차이즈 식당에 대해 글썼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불기소) 의뢰인은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한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가짜치즈 쓰는 거 아니냐’는 등의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헬스장에서 스트레칭하는 모습 찍어서 지인에게 보낸사건-무혐의(모욕,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등)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추리닝을 입고 스트레칭을 하던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찍어 자신의 지인에게 전송하면서 사진상의 피해자를 지칭하며‘나사가 빠져 보인다’,‘흉하게 운동하는 거 너무…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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