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여름의 절정이 다가오면서 성범죄 사건 신고 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해자가 성범죄 고소를 당하였는데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무고로 역고소 해올 가능성이 크다.

무고죄란 누군가 고의적으로 수사나 기소, 재판과정을 잘못된 혐의, 거짓된 내용으로 형사고소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것을 뜻한다.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 사건보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이러한 무고죄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정해진 형사 처벌 외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해외여행 결격사유,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관련 영상 시청, 본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 공권력, 사법권의 헛된 낭비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엄벌에 처해지게 된다.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성추행 처벌 수위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성범죄무고를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성범죄무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후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야 한다.

한편,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과 증거수집이 필요하다. 혼자 신속히 대응하려 해도 감정적으로 나오거나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에게 법리적인 검토를 받는 것도 도움 될 수 있다. 법률적인 부분들은 개인 혼자 해결해나가기 힘들다는 점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성범죄 형량을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중요한 사건 중 하나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유 박성현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기사 전문 : 성범죄무고 엄벌 역고소도 가능하기에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아야 (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