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의뢰인은 택시 손님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던 중 뒤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길게 울리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 정차해 있던 피해자 버스의 운전석 창 밖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자칫 개인택시면허를 잃게 될 수도 있어 더 이상 종사하고 있던 개인택시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수사초기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혐의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상세하게 부각하여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