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친하게 지내던 동생과 술을 마셨는데, 대화가 길어지면서 2차로 집을 가게되었습니다. 술기운에 스킨십을 하다 상대여성이 거절의사를 표현하고 바로 그만두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상대여성이 성폭행으로 강간고소를 할 것이라고 하였고 경찰조사 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 상담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297조 강간 

폭행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변호사는 K씨가 강간고소를 당한 경위를 알고자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죄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 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1) 2차 술자리에서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는 점 

2) 피해자 측이 진술을 번복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3) 사건당일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등 증거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진행이되기 때문에 조사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 피의자신문에 같이 동석하여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진술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과정에서부터 빈틈없이 K씨의 강간혐의를 무죄로 증명해나간 결과 

경찰은 이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