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남아 중대한 공직 시험을 앞둔 의뢰인으로서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언하였다고 보기 힘들다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